[대통령직인수위 대전세종 지역공약 설명회 관련]

(행사개요)
- 일시 : 4.28.(목) 15:00~16:2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 주최 :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 참석 : 대전세종 주요 인사 등 200여명
- 내용 : 지역별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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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대전 컨벤션센터에서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5가지에 걸쳐 충남, 세종지역 공약을 설명하였으며,

설명회를 마치고 질문의 기회가 있어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1-세종시 교육문제)

세종시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교육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등 여러 방안들이 세종시 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관내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접근을 가로막는 높은 담장이 존재하며,

세종시교육청과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오히려 교육과 지역사회의 장벽이 고착화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1. 아동의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식 전달의 필요와

2. 교통안전문제 및 회피 방법을 전달하고

3. 교내 집단 따돌림,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4. 직업교사가 전달할 수 없는 사회지식 및 과학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학생/교사가 지역사회와 교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윤리의식과 시민의식 그리고, 뚜렷한 국가관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하므로 교육감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고질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몸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의 실천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읍면지역 주민자치의 낮은 실효성)

세종시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그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지역 유지와 관공서 간의 유착과 끈끈한 관계가 오랫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점입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고,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와 주민요구 간의 상충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어떤 노력도 없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관행 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평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나 무시되는 일이 늘상 발생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불공평'이 당연시 되는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관행을 인정하므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제도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관공서에서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부속기관 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반드시 소외된 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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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지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